[사설] 사드 배치 논란, 조기에 끝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어제 서울에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한·미 간 사드 협의를 가졌다. 그제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도 협의를 가졌다. 중국과 미국이 잇따라 우리를 압박하는 형국이니 우리가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어느 한쪽의 반발을 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제 열린 한·중 간 사드 협의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류 부장조리는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의 압력은 예견된 것이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해도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의견에 공감한다”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식의 대꾸로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주면 사드를 포기하겠다”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 우리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중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크다.

사드는 사실 논란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은 사드의 성능과 작동 범위를 비춰보면 근거가 없다. 중국 미사일은 사드 레이더의 유효 탐지거리 밖에 있다. 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사드 배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을 겨냥해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나선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어정쩡한 외교적 수사(修辭)로 미·중 사이에서 더 이상 샌드위치가 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나 ‘사드 문제에 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대응과 자세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를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건 사드건 하루빨리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핵을 걷어내는 일이 급선무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 입장에선 그만큼 손해다.